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대위는 헌법소원에 앞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은 정부 중단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헌법소원이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제공하는 보상이나 구제안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비대위는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개성공단을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정작 우리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 스스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담당하는 비대위 김광길, 노주희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헌법소원은 정부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정부 2·10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헌법에 위반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전면중단 조치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입주기업과 대량해고 가능성이 큰 근로자도 적법 절차로 중단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소송에는 108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37개 개성공단 영업기업, 18개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 기업이 참여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