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구조조정` 투 트랙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사물인터넷(IoT) 등 약 10개 신산업을 선정, 세제·예산·금융 패키지 지원으로 기업 연구개발(R&D)과 투자를 촉진한다. 세법상 최고 수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신약·인공지능(AI) 등 투자 위험 부담이 큰 분야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신산업투자지원단`도 본격 가동해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신산업 투자·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중심)`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종전의 4대 구조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에 산업 개혁을 추가했다. 산업 개혁은 `신산업 육성`과 `구조조정 가속화`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부실 부문은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먼저 IoT,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카, 바이오 등 신산업에 세제·예산·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원 대상 신산업은 검토를 거쳐 상반기에 약 10개를 선정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부처별 재량 지출 가운데 10%를 정비해 관련 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한 만큼 신산업 추진이 크게 탄력 받을 전망이다.
대·중견·중소기업 신산업 R&D 비용에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의 `신성장 R&D 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음악, 웹툰 관련 R&D도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매출액 대비 신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기업이 고도 기술을 이용한 국내 투자 시 법인·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는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 예컨대 외국 기업이 고도 기술이 필요한 신경망컴퓨터를 활용한 AI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 준다.
일자리 창출 실적과 연계된 `서비스업 세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은 제외 업종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은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한다. 문화콘텐츠 진흥 세제를 신설해 영화, 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 세액을 공제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정부가 산업을 선정해 얼마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과거 방식”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재정보다 세제 지원이 낫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신약, AI 등 고위험 신산업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손실 발생 시 운용사와 정부 출자분으로 우선 충당하되 이익이 생기면 원금과 이익 일부를 회수한다.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잔여재원(14조2000억원)을 활용,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분투자를 유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과 문화·콘텐츠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책자금 80조원을 공급한다.
구조조정은 종전 계획대로 3개 트랙을 바탕으로 작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책은행에 재원을 투입하고 과세 문제가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으로 지정·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고급 소비재 등 5대 신산업별로 애로 사항을 발굴해 원스톱 해소한다. 신산업투자지원단은 내달 4일까지 2차 투자 애로 사항을 조사 중이며, 앞으로 이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각종 장·차관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업계 건의와 애로사항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산업 개혁 개요(자료:기획재정부)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