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의지 환영한다

청와대가 26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 장소에서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는 대신 우수 기업 육성 의지를 담았다. 제2, 제3의 카카오가 나올 수 있는 기업경영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도 담았다. 예전의 지정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경쟁력을 깎아 먹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이에 앞서 카카오가 지난 1일 대기업집단에 지정되자 제도 자체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중견 기업집단이 규제에 부담을 느껴 5조원을 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앞으로 카카오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70여개에 이르는 규제 장벽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를 10%(의결권은 4%)로 제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 보유 한도를 50% 이내로 확대한다. 병역특례 등 제한 조치도 친기업적으로 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재벌이라는 기업 환경을 고려한 형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의미가 크다. 중소기업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 방침을 피력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우선 기업하기 힘든 환경에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마인드 전환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말로만 민생과 경제를 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규제 취지를 살리면서도 신성장 엔진이 움직이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