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정의 고질화된 문제이지 장학금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과학장학금(대장금)이 수도권과 고소득층, 과학고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에 정책 당국자가 한 해명이다. 올해 대장금으로 국내 신규 장학생 137명을 선발했다. 그 가운데 수도권이 전체의 45% 이상을 차지했다. 과학고 출신은 전년도와 비슷했다.
대장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한 명당 수천만원을 지원하는 대장금이 고소득층 자녀나 특정 지역에 쏠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4년에는 장학금 수혜자가 서울대에 50% 이상 쏠리는 등 특정 학교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정책 당국자는 이런 비판은 `수월성 교육`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해명한다. 의대만 선호하고 이공계를 기피하는 우수 학생을 유인하기 위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과학장학금은 수월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게 맞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요즘 현실을 따져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기업이 최근 신입사원 선발 시 이공계 출신을 선호하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문학도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로 바뀌고 있다.
장학금 제도는 이런 현실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대장금은 고소득층과 과학고생 전유물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학고생 지원이 많아 과학고 선발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과학고 지원자가 월등히 많다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일반고나 저소득층 자녀에겐 장학금 홍보가 미진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국가 지원 사업이란 것이 대체로 눈에 잘 안 띄는 기관 홈페이지에만 공고된다. 정보 싸움에 취약한 집단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매년 장학생을 배출한 과학고에서는 정보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진다.
대장금은 국민 세금으로 자금을 충당한다. 특정 집단보다는 국민이 두루 혜택을 받는 게 마땅하다. 수월성뿐만 아니라 소득 형평성과 지역 안배도 고려해야 한다. 대장금이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