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발의했던 주요 게임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살아남는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보다 진일보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게임관련 법안은 `친권자(부모)선택 셧다운 해제(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아이템 확률 공개 강제(게임산업진흥법, 정우택 의원)` `게임물 자율심의(게임산업진흥법, 박주선 의원)` 세 가지다.정우택, 박주선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9대 국회 게임 관련 법안 대표 발의자로 해당 법안은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여가부 관계자는 “부모선택 셧다운 해제안이 자동 폐기되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와 일부 정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존 게임관련 법안보다 발전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정의당은 20대 총선 공약으로 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내세웠다. 현행 제도를 친권자 요청이 있을 때에만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셧다운제 폐지에 가깝다.여가부가 19대 국회에 제출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친권자 선택 시 게임접속 차단을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정의당 공약과는 반대다.현행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12시~6시) 게임접속을 원천 차단한다.`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친권자 요청 시에는 특정 게임, 특정 시간대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게임법만으로 충분히 청소년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도 셧다운제에 반대한다. 김병관 당선인은 “원칙적으로 셧다운제에 반대한다”며 “게임문화는 가정에서 조율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게임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확률형아이템 확률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게임업계가 반대한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 자율규제 적용 대상 게임물 75개 중 91%인 68개 게임이 자율규제를 준수했다. 게임업계는 2015년 7월부터 캡슐형 유료아이템을 대상으로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시작했다.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아이템 공개 범위를 법으로 강제하면 셧다운제보다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자율규제가 시행된 만큼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성인등급 게임을 제외한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넘기는 것은 `셧다운제`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안보다 이견이 적다. 하지만 법안 통과 이후 세부 시행령 작업을 위해 사전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물 자율심의(게임산업진흥법 일부 수정안)`는 문체부 장관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게임사) 등급분류 지정과정과 수행과정, 게임물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게임사 관계자는 “시행령에 따라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될 수도 있다”며 “대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의당은 기존 법안에 더해 게임산업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도 20대 국회를 통해 강조할 방침이다. 추혜선 당선인이 국회 채널이 될 가능성이 높다.권혁빈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동자 권리 개선을 위한 노력에 게임산업도 예외는 아니다”며 “추가 입법보다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게임산업 종사자 권리 확대를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권 부위원장은 “게임개발자연대 등 일반 종사자 위주 단체들과 의견수렴을 통해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