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막을 내렸다. 국회의원 300명이 새로 뽑혔다. 1여다야(一與多野) 속에 치러진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총 122석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원내 제1당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재연됐다.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국민의 관심은 먹고사는 문제로 향하겠지만 우리 경제 형편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이 경제를 지탱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5개월째 하락세다. 기업 투자는 3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가·개인 부채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성장률은 매년 줄어 올해도 지난해 수준(2.6%)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시장은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다. 중국의 경기둔화, 저유가, 신흥국의 경제침체 등 주변이 온통 악재다. 수출이 위축되다 보니 기업 사정은 말이 아니다. 매출과 이익 감소에 일자리도 덩달아 줄고 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심리는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 경기회복 확인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위기 극복 처방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 셈이다.
지난 19대 국회는 민생이 안중에도 없었다. 청와대도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남탓 놀이`로 세월을 보냈다. 이제 정치권이 마음을 고쳐먹어야 할 때다. 경제에 전력을 쏟아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내년 12월이면 대통령선거를 치른다. 모든 관심이 대선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제대로 된 경제 회복 법안도 준비해야 한다. 청와대 또한 여·야가 새로 구성하는 20대 국회를 국정 파트너로 예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대 국회는 정부가 시행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해 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앤드루 그로브 전 인텔 회장은 “일류 기업은 위기 덕분에 발전한다”고 말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IMF 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낸 우리나라는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4류와 다름없다는 우리 정치가 환골탈태한다면 `일류 국가` 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총선이 끝났으니 경제부터 챙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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