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나 초고속 인터넷 요금은 사업자가 정한다.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요금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인터넷을 위한 회선 설치, 네트워크 장비 구입,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 물론 통신사도 기업 운영과 추가 투자를 위해서는 마진을 남겨야 한다. 이를 무시한 채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무조건 가격을 내리라는 것은 무리다.
정부는 조금 다른 셈법인 듯 하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를 통해 3년 단위로 전화와 인터넷 사용요금을 따로 정한다. 민간과 다른 회선을 쓰면서 보안을 강화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 6월이면 2차 계약이 끝난다.
행정자치부는 3차 GNS사업에서 사업제안서에 기존의 요금 대비 20%를 낮추라고 명시했다. 정부는 통신요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 관련 업무가 늘면서 현재 예산으로는 비용을 충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2차 계약 당시 통신요금이 3702억원에서 사업이 끝날 무렵 6192억원으로 67% 정도 늘었으니 정부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통신업계 생각은 다르다. 정부의 무리한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통신·네트워크산업 전반을 흔든다고 비판한다. 이미 민간보다 10%가량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요금을 더 낮춘다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사업자에게 수익을 줄이라 강요하면 중소협력업체 장비 납품 금액을 깎는다. 악순환이 이어진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역시 적정 요금과 공익을 고려, 산정해야 한다. 무조건 통신사업자에게 봉사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다. 통신서비스와 인프라를 사용했다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시장논리다. 정부가 앞장서서 통신요금을 내리라는 것은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의무를 내버린 것과 같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