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경제사회적 충격인 `제4차산업혁명`을 맞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본질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IoT/IoE, 사이버 시큐리티 등 최첨단 정보과학기술을 통합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런 통합플랫폼이 기존 경제사회 시스템을 보완·대체하면서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새로운 혁신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전환기 속에서 과연 일본은 제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일본형 제4차 산업혁명 기조는 IoT, 빅데이터(BD), 로봇 그리고 AI 등에 의한 가치사슬의 극대화가 산업구조, 취업구조, 경제사회시스템을 변혁시키는 원동력이라는 대전제 아래 국가정책 역량과 산업 및 기술자원을 결집하는 과제해결 선도국가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제4차산업혁명 구상은 지난 해 6월에 각의를 통과한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6에서 유래한다. 일본재흥전략(Japan Revitalization Strategy)은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기본전략으로 매년 수정된다. 동 전략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밀려오는 변혁으로의 도전으로 간주하고, IoT, BD, AI가 가져올 충격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민간이 공유하는 나침반이 될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민관합동 추진체인 `산업경쟁력회의(의장:아베수상)`를 중심으로 IoT〃 BD〃 AI에 의한 국가사회변혁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특히 자동차와 가전 분야에서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공적펀드 등을 통한 기업 인수 및 합병(M&A)도 지원한다.
제3차아베내각의 미래전략기조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향후 10년간(2016-2025년)에 1000억엔을 투입해, AI, BD, IoT, 사이버 시큐리티 통합프로젝트인 AIP(Advanced Integrated Intelligence Platform)구상을 지난 해 8월 발표했다. 동시에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심의회는 제4차산업혁명에 대한 비전과 경제 및 취업구조에 대한 영향을 총체적으로 조감하는 `신산업구조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이 올해 발표한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6-2020년)`도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축적하고, 인공지능을 통한 신속한 해석〃판단으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 구현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일본 총무성도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인텔리전트 ICT`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에 자기학습 기능이 탑재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전자기기를 스마트 머신(Smart Machine)으로 간주하고, 동 스마트 머신이 구동하는 AI 플랫폼이 사회와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IT전략본부는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을 통해 IoT시대에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네트워크화됨에 따라 경제사회에 관련되는 모든 활동상황이 데이터로 포착되는 세상이 왔다고 선언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제4차산업혁명 모델을 입체적이고 정교한 시스템 체제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제4차산업혁명 종합전략은 6월에 발표할 `일본재흥전략 2016`에서 담길 전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은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입국 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말 집권 자민당은 수상 직속의 인공지능 전담조직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AI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법정비와 자율자동차 등 산업진흥, 인간과 고용의 관계 등을 검토 과제로 정리한 `인공지능사회를 지향한 제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의 제4차산업혁명 전략은 압도적인 미래 기술력 확보를 통해 최첨단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좌표가 설정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베 내각의 범상치 않은 미래국가 설계역량과 전략적 추진체계를 눈여겨 봐야한다. 그리고 우리도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소의 역량을 집결해 한국형 제4차산업혁명 모델과 비전, 정교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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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규 IP노믹스 전문연구위원 hawongyu@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