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호영씨는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해 택배 회사에 항의했지만 보상 받지 못했다. 이씨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해 법령정보를 보고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았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택배사로부터 물건 값을 되돌려 받았다.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 많은 주부 김순영씨. 김씨는 식품의약품종합정보 공공데이터포털로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확인한다. 가족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지 정리해 장을 본다.
정부가 22개 분야 국가 중점데이터를 조기 개방한다. 국민이 직접 선정한 생활 밀접형 데이터다. 산업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행정자치부는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을 3일 발표했다. 2017년까지 36개 분야 중점데이터를 개방한다. 작년 부동산·건축·상권정보 등 11개 분야를, 올해 22개 분야를 개방 완료한다.
상반기 식품의약품종합정보·국가통계정보 등 10개 분야를 개방한다. 하반기 조달정보·국가재난정보 등 12개 정보를 공개한다. 지난 3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종합정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정보, 법제처 법령정보 등을 개방 완료했다. 대용량 파일데이터와 오픈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로 82종 1400만건을 제공한다.
지방재정정보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시·도 교육청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지방재정정보 69종, 150만건이다. 어렵고 복잡한 지방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한다. 재정현황·재정건정성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지역 예·결산현황, 세출예산 운용상황 등 지역 살림살이를 파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허가정보, 희귀의약품정보 등 식의약품 관련 6종 33만5000건을 개방했다. 건강과 실생활에 밀접한 식품이력,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정보를 확인한다. 식의약품정보를 활용해 사업 창출이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가전제품 등이 개발된다. 식의약품 품목제조 보고 등 업무절차 간소화로 연 80억원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시·군·구청 부동산 매매계약시 신고된 아파트·다세대·단독주택 등 유형별 부동산실거래가 1300만건을 공개했다. 그동안 개별 부동산 실거래가는 단건 조회나 월별 다운로드만 가능했다. 부동산실거래가 개방으로 실시간 거래동향을 파악한다.
법제처는 개방된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등에 법령과 자치법규간 연계정보 1500건을 추가했다. 법령정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한다. 모든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내 국가중점데이터 통합 서비스에서 제공된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1분기 개방을 시작으로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처 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며 “정부3.0 국가중점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