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에 매달 9달러 25센트 인터넷 서비스 보조금을 지급한다.
31일(현지시각)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신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브로드밴드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통신비를 지원하는 `라이프라인`(Lifeline) 프로그램에 광대역 인터넷서비스를 포함했다.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은 1985년 유선전화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2008년에는 휴대폰 서비스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다.
FCC는 라이프라인 연간 예산을 현재 15억달러에서 22억5000만달러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 라이프플랜 지원을 받는 가구는 총 1200만 가구다. 새 계획은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지원금 지급 자격 기준을 간소화한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500만 가구에 보조금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FCC는 미국 교사 10명 중 7명은 학생이 온라인에서 학습하도록 과제를 내고 있어 인터넷 접속 지원으로 계층 불평등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FCC는 혜택 계층 자격을 결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독립된 국가정보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예산 낭비와 남용을 억제하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