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정책을 성과 창출 중심으로 개편한다. 판교 제2밸리와 서울 우면지구 등에 중소·중견기업 R&D특화센터도 설립한다.
중소기업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여섯 가지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R&D 저변 확대 지원 체계는 성과 창출 중심 투자 체계로 개편한다. 신성장 동력과 수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국가 5대 신산업 분야 중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분야를 발굴·육성한다. 수출 부문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부 투자 사각지대인 중견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글로벌 지향 R&D 투자를 강화한다. 중기청 모든 R&D 사업 평가 항목에 수출 가능성 지표를 강화한다.
기존 이슈 및 상황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던 데서 벗어나 R&D 투자 포트폴리오를 성장촉진 R&D와 산업 생태계 R&D 양대 축으로 개편한다.
성장 촉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투자를 확대하고 기술혁신으로 창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의 부족한 혁신역량을 보완하는 산업 생태계 R&D도 구축한다. 단순 자유 응모 위주 지원 체계를 탈피해 현장 수요와 정부 정책이 접목된 전략형 투자를 확대한다. 전략형 투자는 2015년 10% 수준에서 2017년 60%로 늘린다.
투자 분야는 미래 먹을거리 발굴을 위해 주력산업과 신산업 분야 재원을 전략적으로 6 대 4 비율로 배분한다. 기존 개별 기업 중심 R&D는 산업생태계 중심(산학연 협력, 기업간 협력) R&D로 전환한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학·연구기관 R&D 역량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한다.
현재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중인 판교 제2밸리와 서울시가 R&D 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우면지구 등 수도권 핵심 거점 산학연 공동 클러스터에 `중소·중견기업 R&D 특화센터` 설립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애로기술 해소와 미래 먹을거리 기술개발을 위해 주요 공과대학에 공학컨설팅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서울대 공학컨설팅센터가 벤치마킹 대상이다.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5개 대학에 시범 실시한다,
R&D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도 육성한다. R&D 단계(디자인, 설계 및 해석, 시험·평가, 품질 기술 등)별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 기술 전문기업을 선정해 R&D 위탁연구기관 및 바우처 활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R&D 개별 지원 방식은 R&D와 상용화 정책 수단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다른 부처가 투자한 기초·연구개발 결과물 사업화를 진단하고 연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D사업 기획·운영 방식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 `R&D 전략연구단`(가칭)을 구성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구조와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단기간 R&D 집중 및 조기 시장 진출 희망 기업을 위해 R&D 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발 기간 2년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R&D 자유기간제`도 내년 시범 운영한다.
기존 획일화된 R&D 평가·관리 체계는 전문성 및 성과 중심 체계로 바꾼다.
주영섭 청장은 “시장에서 통하는 R&D 성과물을 창출하고 세계 일류 기업으로 활약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R&D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번 정책방안이 현장에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대 중소·중견기업 R&D패러다임 전환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