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누리당의 일명 `한국판 양적완화` 총선 공약과 관련 “당의 공약은 존중하지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밝힌 총선 공약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강 선대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해 주택담보대출증권, 산업은행 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내용의 한국판 통화완화책(QE)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통화 정책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 당과 달리 통화 당국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면 통화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는 식으로 보일 수 있어 노코멘트 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총선 공약으로 통화정책 외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총선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조하고 협조하겠다”며 “당과 정은 항상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냐는 질문에는 “지금 확장이냐, 긴축이냐 얘기할 건 아니다”며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R&D)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런 면에서는 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나라장터 엑스포 축사에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수출과 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하겠다”며 “기업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에 안주해 기술개발과 해외판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견기업에 갓 진입한 업체에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일정기간 보장할 것”이라며 “소위 `스펙 알박기` 등 입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