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은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문화융성, 국방에는 재정 투입을 늘리고 연구개발(R&D), 에너지, 자원개발 분야는 줄인 게 특징이다. 내년도 예산 방향 역시 올해와 큰 차이가 없겠지만 분야별 변화는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계 관심은 R&D 분야 예산이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R&D 예산을 동결했다. 그동안 R&D 경쟁력이 산업발전 원동력이라는 판단으로 예산을 지속 확대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례적 결정이다. 그동안 R&D 예산 증가율은 매년 5.3~36.6% 수준에서 움직였다.
최근 인공지능(AI) 등에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가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예산을 신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만큼 내년에는 증가가 기대된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R&D 분야에서 성과미흡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장기계속 R&D 사업은 지속 일몰을 유도한다. R&D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 제조업 기술혁신, 수출 촉진을 위한 R&D 지원은 확대한다. 재난·재해 등 안전분야 R&D 투자 강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에너지·자원개발 분야는 예산 확대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침에서 “에너지 공공기관 지원을 효율화하고 발전지역 지원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수요가 많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충하고 태양광 시설·생산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예산 확대가 기대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문화융성 부문은 예산 증가가 기대된다. 정부는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고용률을 높이고, 노동개혁 현장 안착 유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할 계획이다. 하지만 “차세대 게임, 애니메이션 등 유망 콘텐츠를 가상현실(VR)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첨단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혀 해당 분야 예산 확대가 기대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