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운용에 `경제 활성화`는 만병통치약이다.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 수익이 늘고, 그만큼 세입이 확대돼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이유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세계 경기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예상했지만 금융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정책효과 등으로 소비 등 내수가 점차 개선되고 수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재정운용 여건은 결코 만만치 않다고 분석했다. 세입은 경기 여건 개선, 세입확충 노력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등이 안정적 세입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써야 할 돈`은 계속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서민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소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가 최근 처음으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로 한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수입은 2015~2019년에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수입은 2016년 이후 경기회복세,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로 연평균 3.7%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다. 세외수입은 매년 26조~27조원을 유지하고,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2.6%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의무지출은 연평균 6.1% 증가, 재량지출은 연평균 0.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무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6.0%에서 2019년 52.6%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재량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전망은 수출과 소비가 회복되고 구조개혁이 성공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라 현실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정부 기대와 달리 수출은 지난 2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연속 3개월째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했다. 1월 산업생산은 한 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같은 달 소비는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