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서울 상암동 한국문화정보원 6충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창조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가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한 권리관계 확인, 법률 상담, 방문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공공저작물 개방을 지원한다.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공공저작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전문 상담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업과 성과를 연계함으로써 개방에서 활용까지 지원 체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했다.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는 기관이 개방한 저작물을 수집하던 역할에서 나아가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기관 저작권 관리 현황을 조사·파악한다. 공공저작권 관리가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 공공저작물 개방을 촉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재촬영 복원 사업을 추진, 고품질 공공저작물을 생산할 예정이다. 또 수요조사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이 우선 필요로 하는 저작물 분야를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많은 공공기관과 공공저작물 이용자가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찾아 공공저작물을 활용하는 창조경제 구현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