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작년 분쟁 조정으로 724억원 경제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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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 조정으로 지난해 724억원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경제적 성과는 피해 구제액과 소송 절약 경비를 더해 산출한다. 지난해 경제적 성과는 2014년(737억1700만원)보다 줄었지만 2013년(718억4200만원)보다는 늘었다.

지난해 분쟁 조정 접수는 총 2214건으로, 전년(2140건)보다 74건 증가했다. 처리는 2316건으로 전년(2082건)보다 234건 늘었다. 분쟁 조정 접수·처리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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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분야별 접수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931건)보다 13% 증가한 10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522건), 공정거래(512건)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909건)보다 18% 증가한 10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공정거래(562건), 가맹(550건) 분야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6일로 법정 처리기간(60일)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조정 성립률은 88%로 나타났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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