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로 신산업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이 닻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신산업투자위원회`가 5개 분과 및 11개 소위원회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산업계와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새로운 융·복합 산업 관련 규제를 심의 또는 설계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날 첫 간담회에서 이동근 총괄위원장(대한상의 부회장) 등 민간 위원 30여명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향후 위원회 운영과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신산업 규제 혁신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기존과 다른 새로운 규제혁신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신산업 관련 접수·발굴된 규제 애로는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며 “정부는 규제 개혁이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전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앞으로 개별 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발굴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대상으로 `원칙 폐지·개선, 예외 소명` 등 네거티브 심사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규제를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 결과는 규제포털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