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당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이달 중 입법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맞춤형 지원방안은 5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그린카진흥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말하고 “산업·입지 등 다양한 유형 규제에 대해 지자체가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하면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규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규제가 불분명한 새로운 융합산업 분야는 별도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 조기 출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인 수소차, 에너지신사업에 대해서는 수소충전소와 기존 충전·주유소 병행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운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측정센서·저장용기 등 주요 부품 국산화율이 현재 40~60%에서 2020년 80% 이상이 되도록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광주시가 `친환경 자동차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