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 간 무역기술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의채널이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가 16일 중국 베이징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 등을 말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 FTA 발효 이후 대두되고 있는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가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한중 FTA 이행기구 산하 14개 위원회 중 TBT위원회가 가장 먼저 개최됐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및 향후 협력방안과 최근 양국 TBT 현안 해결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양국은 우선 TBT위원회를 원칙적으로 매년 1회 교차 개최하되, 현안 해소가 시급할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TBT 협력방안으로 작년부터 추진 중인 전기전자제품 전기안전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상호인정 범위에서 제외됐던 전자파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상호인정과 양국 강제인증제도(중국 CCC인증, 한국 KC인증 등) 품목 전반에 걸쳐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도 논의됐다.
양국은 TBT 현안인 리튬이온전지, 화장품, 의료기기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중국측 기술규제 애로해소 방안도 협의했다. 이를 위해 △리튬이온전지 및 의류제품 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화장품 인허가 기간 단축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사 등록 제한 규정 합리화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인정 △의약품 통관검사 개선 등이 논의됐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근본적인 TBT 애로 해소를 위해 양국 표준과 기술규정에 대한 일치화 등 포괄적인 기술규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