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망 신산업에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 네거티브 규제 프레임을 적용한다. 앞으로 스마트카, 무인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산업 제품과 서비스는 사전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규제 전면 혁신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정부는 16일 실천과 성과 중심 `2016년 규제정비 종합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규제 개혁은 △네거티브 방식 전면 전환 △사전 허용·사후 규제 도입 △민간 결정시스템 확립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정부가 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3대 전략인 신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현장 정착에 초점을 맞춰 규제 개혁 속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리고 살릴 것만 살린다`는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 원칙에 따른 후속 조치다. 또 미래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규제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유망 신산업은 8대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 규제를 전수 조사해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재설계한다. 8대 분야는 무인기·사물인터넷·스마트카·바이오 신약·3D 프린팅·빅데이터·클라우딩·O2O(Online to Offline) 등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설치해 규제 개선 건의를 논의한다. 생명과 안전 분야를 제외한 모든 규제는 폐지와 개선을 원칙으로 한다.
주무 부처가 수용할 수 없는 과제는 규제조정회의에서 추가 소명·검토를 거치고, 최종 불가 과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또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한다. 길게는 4단계에 걸쳐 규제를 혁신하는 시스템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기술 진화 속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는 일단 시장에 출시하고 사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며 “산업융합촉진법과 ICT특별법 등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법·제도도 분기별로 점검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효과가 큰 현장 규제를 일괄해 일정 기간 완화 또는 유예하는 조치도 상반기 중 도입된다.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집행 중단 혹은 시행 연기하는 제도를 전격 추진한다. 또 입지·환경·투자 규제와 함께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5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즉시 조치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에 나선다.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초기 중기·벤처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과도한 실적과 무리한 납품검사 요구 등 입찰 제한 규제를 개선한다. 또 새로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 및 경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차등적용제`도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현장 집행→애로 해결→현장 체감` 전 과정이 확실하게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격월로 개최하고 중앙-지자체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선이 현장까지 신속히 전파·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현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선 완료된 3992건 중 현장 체감 사례 200건 분석 결과, 경제 효과가 5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까지 제도 개선과 관련 인·허가가 완료됨으로써 투자가 시작된 152건의 경제 효과를 합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투자 창출 4조5200억원, 부담 경감 8600억원, 소득 증대 3300억원으로 분석됐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현장 사례집`을 발간해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6년 정부 규제 개혁 3대 전략 및 10대 과제>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