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 사이버 테러 위협이 연일 화두다. 청와대부터 국정원, 경찰, 군(軍)까지 사이버 공격 피해 현황과 위험성에 목소리를 높인다. 섣불리 공개하지 않고 감추려 노력하던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침해 과정과 피해 대상 등 구체화해 대중에게 공개했다.
각종 위험 징후와 공격 동향은 지난해부터 속속 포착됐다. 보안 업계와 사이버 안보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격 방어태세 강화와 국가 전반에 걸친 보안의식 생활화를 누차 강조했다.
사이버 위협은 이제 현실화됐다. 정부 기관을 사칭해 악성 이메일 열람을 유도한다. 보안 프로그램 제작 업체의 취약점을 노린다. 정부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 해킹에다 지하철, 철도, 금융권까지 모두 공격 대상이다.
동시에 정치화됐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옹호하는 이들에게는 법통과 구실이 된다.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이른바 `물타기` 이슈로 전락했다. 정보 당국과 군의 이례적이고 공개적인 행보가 석연치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절묘한 발표 시점도 마찬가지다.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은 현실에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우리 사회에 가하는 사이버 위협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치 쟁점에 발목 잡힌 사이버 안보 현안은 국민의 눈을 가린다. 매일 반복되듯 북한발 해킹 관련 발표에 이은 법안 통과 요청은 오히려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정보 당국의 발 빠른 대응과 침해 사실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바람직하다. 사이버 테러 위협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사이버 보안의식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진의를 의심받을 만한 시점이 아쉽다.
특정 법안 논쟁에 앞서 마련된 기본적인 보안 정책부터 제대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대응과 현황 점검이 먼저다. 현실화된 사이버 위협이 더 이상 정치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