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중소기업 지식재산(IP) 활동 강화와 장롱특허 재활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구자열)가 국내 특허 생태계 활성화를 가로막는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고자 칼을 빼든다. 특허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IP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홍남표 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역삼 노보텔 앰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IP 리더스 포럼 제16차 정례회’에서 올해 지재위 활동 방향을 소개했다.
첫째로 IP 유통체계를 고도화해 ‘쓰임새 있는 특허’를 구축한다. 연구 및 발명가 등 IP 창출자와 특허사업화 등 활용자(사업가)를 구분해 영역별 전문성을 확보키로 했다. 특허 생태계에 IP 창출 전문회사와 IP 활용·생산·판매 전문회사로 분리된 상생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홍 단장은 “IP 출원과 활용을 분리해 우수 특허 비율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우수 특허 비율이 외국인 출원 대비 3분의 1에 불과해 실적용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는 정부 R&D 특허 활용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IP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재위는 기술 유출 예방과 해외 진출 지원 두 가지 당면 과제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범 부처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최근 지재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은 43.3점으로 대기업(65.5점) 66.1% 수준에 불과하다. 홍 단장은 부처별로 기술 유출 대응책이 상이한 ‘칸막이식 운영’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올해는 중소기업 관점에서 정책을 재점검하고 기초 인프라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우선 지난 2010년 첫 출범해 현재 여덟 개 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산업기술유출수사대를 확대한다. 지재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해외 진출 IP 지원 방안도 재구성한다.
홍 단장은 “기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은 IP 분쟁이 일어난 이후 대책에 중점을 뒀다”고 지적하며 “올해는 해외 IP 획득부터 계약, 분쟁 예방까지 종합적인 ‘전략 체인’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P 리더스 포럼은 IP노믹스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백만기)가 공동 주최하는 지식재산 전문가 커뮤니티로 이날 16차 정례회에는 변리사·변호사와 학계, 언론 등 국내 IP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