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정부업무평가]기재·미래·산업·환경부 등 12개 부처 ‘우수’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2개 부처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통일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8개 기관은 ‘미흡’ 점수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실장 이석준)은 23일 국무회의에서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장관급 6개 기관, 차관급 6개 기관이 각각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5개 부문을 평가했다.

우수기관들은 경제혁신과 4대 구조개혁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업무혁신으로 재정 절감과 국민 편익을 증진시켰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 기록, 미래부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 세계 1위 달성이 성과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에너지 신산업에 1조원 기업 투자 유발 성과가 인정됐다.

핵심분야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수요자 규제 애로 개선 여부도 주요 평가 항목이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인증 규제 개혁, 환경부는 환경 및 입지규제 개선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년(5점)과 달리 정책홍보 부문 배점을 20점으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핵심 개혁과제 등에 대한 집중홍보로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홍보로 창업과 투자 유치를 확대한 미래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인사혁신처,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6개 기관이 우수 점수를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8개 기관들은 법령 재개정 등 연초에 설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각종 사건, 사고, 비리 등으로 체감 성과가 저조한 점 등이 지적됐다.

국무조정실은 우수 기관에 대해 이달 중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내달 유공자 포상을 실시한다. 또 부문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부처에 통보해 이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올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기관들은 이번 평가 결과를 조직·예산·인사·보수체계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이번 평가에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03명이 참여했다.


2015년 정부업무 평가 결과

자료:국무조정실 ※등급내 기관명은 평가순이 아니고 직제순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