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브랜드(K-브랜드) 보호를 위해 특허청이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부터 ‘K-브랜드 보호’에 5억원 예산을 신규 투입한다.
◇짝퉁, 더 이상 못참아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늘었다. 화장품·식품·의류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모조품 유통과 해외상표 브로커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허청이 발표한 ‘2015 해외 지재권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지재권이 침해당한 사례 중 음식료·의류 업종이 약 40%를 차지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모조품 대량 유통과 프랜차이즈 상표 무단 선점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중국은 누군가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부터 ‘K-브랜드 보호’에 5억원 예산을 신규 투입한다.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기초부터 탄탄하게
K-브랜드 보호를 위해 △K-브랜드 보호 인식제고 △모조품 현지조사 △홍보 및 교육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수출유관기관은 물론, 의류·화장품·식품·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등도 동참할 예정이다.
우선, 해외상표브로커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피해 예상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브랜드 네이밍 보호전략을 수립해줄 계획이다. 또 상표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층조사 결과를 전파하고, 기업별 맞춤형 대응방안도 지원한다.
중국 알리바바 등 오픈마켓에 올라온 모조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모조품 차단을 위한 온라인 대리신고도 실시한다. 기업 스스로 모조품을 검색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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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