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며 국회의 구조개혁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일이나 지나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하지만 억측이요, 괴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우리 경제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이라며 “이미 여야 간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인 만큼 하루빨리 합의를 이행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청년들 한숨이 그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추겠다”며 “먼저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개혁 2대 지침을 현장에 뿌리내리겠다”며 “2대 지침은 쉬운 해고가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재량사업이 아니다”며 “반드시 예산을 짜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 지원하겠다”며 “하지만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개혁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 왔지만 더 이상은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며 “구조개혁을 완성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해서 청년이 미래를, 아이가 웃음을, 기업이 세계를 다시 품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