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과거 특허문헌 검색, 선진특허분류로 쉽고 빠르게

국내 특허문헌 검색이 쉽고 정확해진다. 특허청이 올해부터 국내 특허문헌을 ‘선진특허분류(CPC)’ 체계에 따라 재분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CPC 분류가 글로벌 대세

특허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분류 검색이다. 검색 시 정확한 분류를 입력하면, 관련기술 필수문헌을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분류가 세분화될수록 효율적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다. 기존 특허분류방법인 IPC는 7만개 코드로 분류되지만, CPC는 26만개 세분화된 코드를 제공한다. IPC로 검색된 문헌이 370개였다면, CPC로 검색 시 100개로 줄일 수 있다. 필요한 기술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심사효율이 높아진다.

이미 미국·유럽·중국 등 세계 45개 주요국은 CPC 분류로 전환하는 추세다. 국내 특허청도 지난해 CPC를 전면 도입했다. 이어 선행기술 검색 등을 위해 과거 국내 특허문헌에도 CPC를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사특허 등록 및 분쟁 예방

CPC 도입 시 심사효율성 제고 외에도, R&D 연구개발이나 특허 사업화를 위한 선행기술 검색이 쉬워진다. 관련 기술 동향을 분석하거나, IP통계에 활용하기도 좋다.

동일한 분류방식을 사용하는 국가 간 특허분쟁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외국에서 국내기술과 유사한 특허가 출원된 경우, 외국 심사관은 CPC 분류를 통해 국내 특허를 검색하고, 자국에서 출원된 특허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특허분류를 이용한 검색을 제외하고 외국 심사관이 국내 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CPC 검색을 통해 유사 특허 등록을 줄여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18년까지 CPC 분류 완료

올해는 선행기술 검색 시 활용도가 높은 특허문건 39만개에 대한 CPC 재분류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억1000만원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35억1000만원으로 27억원(333.3%) 증가했다. 특허청은 오는 2018년까지 130만8000건에 대한 CPC 재분류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과거 특허 문헌에 대한 CPC 재분류 작업을 마무리했다. 우리나라도 CPC 분류를 완료하면, 주요국과 특허 정보 교환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분류기준 IPC, CPC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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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