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롱 특허가 전문가 진단을 받는다.
정부가 올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진단·분석해 활용하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연구실적과 성과평가를 위해 유지만 하고 있는 특허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관한 예산 4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작년 특허청이 발표한 정부 R&D 특허유지율은 민간에 비해 높았다. 【그림1】 그러나 사업화 정도를 나타내는 특허활용률은 대학·공공연(32.4%)이 기업(63.4%) 절반 수준이다. 등록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객관적인 판단기준과 절차, 평가 방법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 R&D 보유특허 진단 프로세스’는 개별특허를 종합 진단해 활용 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림2】 전문가 평가와 정량적 분석을 통해 특허 관리등급이 매겨진다. 질적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이 모두 높으면 ‘전략특허’, 평균 이상이면 ‘보유특허’, 평균 미만은 ‘포기후보’다. 등급별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허청은 보유특허 활용 컨설팅을 통해 현장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분야별 특허 이전율, 기술수명주기 등을 종합 분석할 계획이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이전 전략이 제시된다. 오랜 기간 미활용 특허를 보유한 10여개 공공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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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운 IP노믹스 기자 accor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