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민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국민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며 조속한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최근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러한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생물무기나 사이버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4차 핵실험과 관련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 대북 제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제재) 수단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대비태세 구축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한 이후 2014년과 지난해에도 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1968년 박 대통령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주재로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대비회의로 처음 열렸다.
3년 연속 박 대통령이 회의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굳건한 총력안보! 대한민국의 힘찬 원동력!’이란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회의엔 의장인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정원·군·검찰·경찰 관계자와 각 광역시·도지사 등 총 230여명이 참석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