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통신비 돌풍을 일으킨 알뜰폰이 정작 사업 구조는 ‘알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망을 포함한 사업 핵심 인프라를 대부분 빌려서 사용하는데, 빌리는 비용이 너무 큰 것이 문제다. 알뜰폰업계는 자생력을 키우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뜰폰 업체는 한 가입자를 유치하면 서너 개 항목을 비용으로 지출한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도매 대가다. 3세대(G) 이동통신이냐 롱텀 에벌루션(LTE)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이동통신사 기본 요금 50%를 매달 낸다. 가령 이통사가 5만9900원에 내놓은 무제한 요금제를 알뜰폰이 3만9900원에 내놓는다면, 5만9900원의 50%(약 3만원)를 매달 이통사에 줘야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후불 요금제는 기본료 2000원을 이통사에 별도 지급한다.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알뜰폰 업체는 이통사가 요금청구서를 대신 발송해주는데 매달 건당 1760원을 낸다. 대기업 계열을 제외하면 이런 시스템을 갖춘 업체는 거의 없다. 가입자 통계를 내는 자체 전산체계를 갖춰야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대부분 빌려 쓴다.
우체국 입점업체는 ‘개통수수료’까지 낸다. 건당 2만3000원이다. 기본료 0원짜리든 4만원짜리든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가입자당 동일한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이다.
우체국 개통수수료는 월 500여건을 개통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가입률이 10배 이상 치솟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가입자 10만명이면 수수료가 23억원이나 된다. 더욱이 가입자가 몰리니 실제 개통 건수는 접수 건수에 미치지 못한다.
‘개통률’이 50~60%에 그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개통률이 낮은 업체 가입업무를 일시 중단할 정도다. 개통수수료는 접수 기준으로 낸다. 접수만 하고 개통은 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수수료를 내야한다. 알뜰폰 업계는 수수료 기준을 접수가 아닌 개통으로 바꿔주기를 바란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과거 가입자가 많지 않을 때는 수수료 부담이 적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분납을 하게 해주는 등 급증한 수수료 부담을 줄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은 ‘전파사용료’라는 암초도 만났다. 지난해 5월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추가면제 기한을 올해 9월말로 확정했다. 4분기부터는 전파사용료를 내야 한다. 가입자당 월 461원이다. 가입자가 30만명이라면 연간 16억원정도를 내야 한다.
비용 부담이 누적되면서 알뜰폰은 요금을 더 내리지 못한다. 재정악화도 문제다. 물론 2011년 정부가 알뜰폰 제도를 공식 도입하기 전부터 사업하던 일부 업체는 흑자를 본 곳도 있다.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했기 때문이다. 30여 사업자 가운데 여섯 곳 정도가 작년 흑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알뜰폰 전체적으론 지난해 600억원정도 적자를 봤다.
하지만 언제까지 정부가 알뜰폰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10%를 넘은 만큼 이제는 자립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30개 넘는 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