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과 관련,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한국노총을 강하게 비판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박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한국노총을 언급하지 않는 등 발언 수위를 낮췄다. 다만 올해 노동개혁 완수 의지는 강하게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우리의 미래와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이 겪는 이런 고용절벽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분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올해 6대 교육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며 “올해는 대학구조개혁을 충실하게 이행해 대학의 양적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복지 분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센터로 거듭나야 하는 만큼 읍면동이 맞춤형 복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복지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