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은 지방세 고지에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현 우편방식 송달제도 문제점을 분석했다.
재산·주민·자동차세 등 30만원 미만 지방세 고지서는 한 번에 7900만건씩 대량 인쇄돼 우편 송달된다. 전자송달은 3%에도 못 미친다.
지방세연구원은 일반우편 고지서는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등기우편은 비용과 반송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전자송달에 참여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뱅킹 이용 시 혜택을 부여한다.
장기적으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지역언론이 납세를 안내하면 고지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보도록 송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김태호 선임연구위원은 “아날로그 방식 고지서 송달 제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세무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