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이 8일 전격 사퇴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불법 사태’를 맞은데 따른 부담과 책임감 때문으로 플이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않자 사퇴 성명을 내고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이런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획정위원의 추천 방식과 구성비율, 그리고 의결정족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이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 공백 상황을 뒤로 한 채 책임을 내려놓게 되어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회가 작금의 비상상황을 무겁게 인식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수개월째 공전하고 있는 획정위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른 선거구 무효 사태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