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탄소·나노소재 등 집중 육성분야 58개를 확정했다.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도 유력산업 기술에 집중된다. 백화점식 투자관행에서 벗어나 국가 R&D에도 ‘선택과 집중’ 전략이 도입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를 열고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등 6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국과심은 14개 부처 장관,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분야 최고심의기구다.
정부는 9개 R&D 분야별 하위에 총 58개 중점 투자 분야를 도출했다. 분야별로 시장전망, 기술수준, 공공성, 정부투자 생산성 등 주요지표를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중점 투자분야와 전략을 선정했다.
중점 투자분야로 △ICT·SW는 소프트웨어·콘텐츠, 사물인터넷 △생명·보건의료는 신약, 의료기기 △에너지·자원은 에너지저장, 신재생에너지 △소재·나노는 탄소·나노소재, 금속소재 △기계·제조는 제조기반기술, 로보틱스 등이다.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 투자로 성장엔진을 제공할 신산업 창출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제1차 중장기 투자전략은 2016~2018년 3년간 대상으로 수립됐다. 올해부터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기준’에 반영돼 적용된다. 제2차 전략부터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해 5년 전략으로 수립한다.
미래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매년 R&D 투자방향 수립과 R&D 예산 배분·조정 기준으로 활용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과심은 이날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 유전자가위와 인공지능 기술 발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이 심의·확정됐다.
황교안 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독보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R&D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제2, 제3의 혁신적 R&D기업이 지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무 공동위원장은 “중장기 R&D 투자 전략 수립은 의미가 크다”며 “기술 획득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중국을 비롯한 거대자본이 주도하는 글로벌 M&A 열풍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기술분야별 중점투자분야 도출 결과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