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차기 정권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비판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직접 해명했다.
최 장관은 6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혁신센터는 지난해 7월 전국 개소가 완료된 아주 초기 단계로 운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며 지원 근거를 만들고 있다”며 “양적 성장을 보여주는 숫자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센터를 지원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통과돼 시행령을 만들고 있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입법부가 내놓은 보고서는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가 미비하고 영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과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키고자 열렸다. 미래부는 지난 5일 설명 자료를 배포했고 6일 장관이 직접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근거로 비영리 재단법인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자체 수익 창출 경로가 없기 때문에 센터 운영에는 정부와 지자체 재정 보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월 22일 공포됐고 올해 6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법률은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와 운영, 정부·지자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전담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로 지정하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원스톱서비스, 지역특화사업, 창업지원사업 등 각 부처와 지자체가 혁신센터와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을 부처별 관련 시행령에 연계해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원스톱서비스 상담이 줄고 있다는 지적도 해명했다. 그는 “원스톱서비스 상담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계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서 ‘한국 벤처 창업은 질적 성장이 중요한데 많은 정책이 양적 숫자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숫자를 맞추려 애쓰기보다 질적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법률·금융·IP 등 원스톱 상담 건수는 월평균 614건씩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입주기업은 통상 6개월에서 1년간 멘토링,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단계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단순히 한 개 기업을 1회로 환산해 일평균 지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