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국회 입법 마비 상태를 또 다시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핵심법안 처리 지연이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도 닫히고, 대한민국 미래도 닫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는 무한 책임 자세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권 4년차를 맞는 올해 흔들림 없는 개혁성과 도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며 “국무위원도 경제활성화와 국가혁신의 구체적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며 “이것은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노동개혁 4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핵심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개혁을 완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성과를 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는 무엇보다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야만 우리 경제 고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경제회복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