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은 로봇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산업 육성에 나섰다.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규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일본부흥전략에서 로봇혁명을 10대 과제로 선정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문제 해결책으로 로봇을 주목했다.
일본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014년 하반기 총리 직속기구로 ‘로봇 혁명 실현 회의’를 설치했다. 2015년 1월에는 로봇 신전략 5개년 계획도 발표했다.
일본은 이 계획에 예산 지원뿐 아니라 규제개혁을 담았다. 예산 1000억엔을 투입하고 2020년까지 5년간 규제개혁, 법률정비까지 마치겠다고 한 것이다.
산업경쟁력회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규제개혁회의 등 각종 협력 프로젝트로 부처 간 협력도 다짐했다. 전방위 정책수단을 동원, 로봇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일본 수출에서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월 현재 0.2%로 미약하다. 하지만 최근 5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1.4%다. 전 산업 수출증가율 2배를 초과하는 성장산업으로 떠올랐다. 일본이 산업 육성을 천명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일본 정부는 2035년 로봇산업 매출이 9.7조엔으로 2015년보다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호, 복지, 청소, 경비 등 서비스업 부문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의 육성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노동자 임금 상승으로 산업용 로봇 도입이 가속화돼 2017년이면 보유 대수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제 산업용 로봇 구입 또는 임대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세금 감면과 공장임대료 면제를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기술력을 가진 해외 고급인력의 스카우트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택과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의 유인책을 쓰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작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로봇대회에 나란히 축전 메시지를 보내 산업로봇과 스마트제조업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은 선양에 이어 톈진(天津)시에 스마트 로봇 산업단지를 개설, 국내외 로봇 관련 기업을 중점 유치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산업용 로봇 연간 판매량을 15만대까지 늘리고 중국 내 총 로봇 보유량도 현재 40만대 수준에서 80만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중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로봇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사회 구축: 로봇 활용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정비를 동시 추진(자료: 한국무협협회)>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