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은 세입과 세출 현황을 매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수년간 재정위기에 직면한 지자체가 늘면서 주민들이 지자체 재정정보에 갖는 관심이 높아졌다. 일부 지자체가 선심성, 보여주기식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반복한 탓이다. 공무원 공금횡령 사고 등으로 재정행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다.
내부 서비스 품질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종전까지 주민이 지자체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확인하려면 행정절차가 까다로웠다. 공무원 횡령사건 등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재정정보 공개가 요구됐다.
충남은 도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했다.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주된 목적이다.
충남은 시스템을 구축해 매일 홈페이지에 세입·세출 현황을 공개했다. 세입·세출 현황을 날짜, 주간, 분기별로 제공했다.
시스템 도입 후 주민 참여와 감시기능이 강화돼 부정행위가 차단됐다. 주민 재정 이해와 접근성도 개선됐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