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민간대책위원회(이하 ‘FTA민대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이달 중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23일 강력 촉구했다.
FTA민대위는 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제4단체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됐다.
FTA민대위는 최근 수출 부진 극복에 한·중 FTA 발효가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연내 발효를 위한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FTA민대위는 중국의 내수시장이 급성장하는 이 때 FTA 발효가 1년 늦어질 경우 그 기회비용은 막대하다고 내다봤다. 한·중FTA는 발효 시 관세가 한 번 인하되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추가 관세인하가 이뤄지므로 발효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불과 1개월 차이로 1년분 관세인하 효과를 잃게 된다. 또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기회도 늦춰지게 된다.
이에 지난 10월에도 한중 FTA의 연내 발효 촉구서한을 국회에 발송했으며, 경제단체장이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을 초청해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호소한 바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