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을 ‘공공 방송 플랫폼’으로 지정해 난시청 지역 정보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성방송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지상파 신호가 닿지 않는 산간오지 지역에 도심과 동일한 보편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위성방송 수신기 구매, 공적 지원금 등 난시청 해소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방송학회는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성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구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섬과 산악 지형이 많아 난시청 범위가 광범위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노년층은 TV 의존도가 높다”며 “방송 접근 절대 소외 계층 구제 방법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품질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방송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현재 위성방송만 수신할 수 있는 도서산간 거주자는 15만명 수준”이라며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위성방송을 활용한 난시청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위성방송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편적 서비스 추구 △위성방송으로 보편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공적자금 지원 등 정부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위성방송을 비롯한 유료방송 난시청 해소 역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위성방송을 이용한 보편적 방송 서비스 구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케이블TV 등이 방송망을 구축하는 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위성매체가 최적의 매체라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타 사업자와 위성망을 공유해 ‘오픈 플랫폼’으로 활용하거나 위성방송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수 경기대 교수는 위성방송이 지상파 난시청 해소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성방송이 산간오지 지역에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감안해 KBS 수신료,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용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은 유료방송 보편적 서비스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공적 기금 등 지원 정책은 유료방송 공적역할이 명확해진 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정부는 유료방송에 의무재송신 채널, 상품 약관 제도화, 방송 사업 재허가 등으로 공적 영역을 감시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공적 책임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등 기술 융합 등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