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BS ‘60초 모바일 뉴스’입니다. 여러분, 최근 SNS에서 떠도는 이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악구 강간 미수’ 영상의 정체는?
아파트 복도에서 한 남성이 강하게 저항하는 여성을 폭행하며 추행을 시도합니다. 서울 관악구 모 아파트란 제목의 이 영상 속 범인은, 결국 잡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사실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떠돌던 중국 호텔의 CCTV 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장소로 지목된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과 관계자들의 억울한 피해만 남은 상황. 정보통신망 이용법에 따르면 최초 유포자의 처벌은 가능하지만, 중간 유포자로 인한 피해 규제는 없습니다.
SNS 허위 사실 유포, 규제는 어디까지?
검찰은 최근, 내용이 악의적이고 피해가 큰 경우 중간 전달자까지 추적해 엄벌한다는 규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사이버망명’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SNS 공적 영역 VS 사적 영역...해외에서는?
사회적 파급력을 지닌 만큼 SNS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기로에서 규제에 대한 고민은 전 세계적인 공통 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개방 인터넷’을 지원한다는 미국은, 미연방수사국인 FBI의 SNS 감시 사업자 모집 공고 논란을 빚은 바 있고,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은 나치 찬양이나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를 옹호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SNS에 대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의 공익과 이 프라이버시의 사익, SNS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이 중 어느 면에 의미를 두고 가이드라인을 고려할지,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뉴스 크리에이터 박영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