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항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3일 ‘네거티브 규제방식 추진 동향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규제 방식이 대부분 법령에 열거된 사항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어 새 분야를 수용하는데 선진국보다 뒤처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수준이 높았음에도 ICT와 다른 분야 기술이 융합된 자율주행차 등의 발전이 지체됐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네거티브 도입 가능 법령 정비 계획은 애초 2011년 말까지 200건을 계획했으나 국회 통과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의 46.5%인 93건만 완료됐다.
보고서는 그동안 정책은 기준과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관련 부처에 자율을 맡기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하고, 규제 방식 전환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건 충족을 전제한 인허가와 사후 제재 수단이 확보된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도 규제 목적에 훼손되지 않는 규제 등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