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정부출연연구기관, 등록 특허 과반 포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등록한 특허의 절반 이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과연 소속 24개 연구기관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만9864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하지만 사업화나 실용화에 실패하면서 특허유지비에 부담을 느껴 권리를 포기한 특허가 51.5%인 1만5400건에 달했다.

올해는 특허 포기 건수(2875건)가 등록 건수(2475건)를 초과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특허를 가장 많이 포기한 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8948건의 특허 중 97.7%인 8746건을 포기했다. 다음은 한국화학연구원(포기율 68.0%)이다.

이 기간 24개 출연연이 특허·출원 등록에 사용한 비용은 2122억원에 달했다.

출연연의 기술이전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유·무상을 합한 기술이전 건수가 8902건에 그쳤다. 등록 특허의 29.8%만이 기술이전에 성공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2조4316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지만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료 징수액은 3.3%인 802억원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출연연의 특허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특허유지 비용은 많고, 포기 비율은 높은 `고비용 저효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출연연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