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홈쇼핑 송출 수수료 꼼꼼히 따져야

홈쇼핑 채널과 유료방송사업자의 송출 수수료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최근 홈앤쇼핑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현대HCN을 대상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거래거절·차별 행위·방송법상 금지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는 의견서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했다.

현대HCN은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홈앤쇼핑에 공문을 보내 송출수수료 30%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에 불응하면 채널을 변경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홈앤쇼핑은 당연히 반발했다. 해당 구역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현대HCN이 정당한 이유 없이 높은 송출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현저히 불리한 채널로 변경을 통보하는 것은 명백히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홈쇼핑채널의 송출수수료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4900억원이던 전체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지난해 1조400억원으로 갑절이상 늘었다. 홈쇼핑 판매액의 35~40%가 송출수수료로 유료방송사업자 지갑에 들어간다.

좋은 채널이 매출을 보장하는 구조에서 홈쇼핑은 황금 채널을 잡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송출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홈쇼핑 채널허가는 늘고 있다. 최근 개국한 공영홈쇼핑 아임쇼핑까지 총 7개 홈쇼핑 채널이 있다. 수요와 공급법칙에 따라 송출 수수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송출수수료 증가는 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부담으로 전가된다. 결국 판매가를 인상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진다.

사태가 불거진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그동안 홈쇼핑은 송출수수료 부담 증가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방송산업 안정화를 명목으로 사실상 송출수술료 인상을 방치했다는 홈쇼핑 업계 주장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유선방송사업자가 요구하는 송출수수료가 적절한지 조사하고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