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효율화를 위해 장기계속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정부 출연연구소 시장지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총괄·R&D·재정개혁·복지·일자리·교육 6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R&D 분야는 전략적 투자로 효율화와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재정투자분석본부장은 발제에서 “향후 현재 같은 R&D 예산 증가율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성과중심 R&D 체계 구축을 통한 창조경제 조기실현 견인을 목표로 중점 투자 분야 발굴과 효율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점 투자 분야로는 △기초·융합연구 활성화 △벤처·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사업화 촉진 △기존 산업 고도화 △미래성장동력 지속 육성 및 신시장 창출 지원 △과학기술 공공적 책무 강화 등이 제시됐다. 효율화 방안에는 R&D 기획·관리체계 혁신, 장기계속사업 전면 검토, R&D 시장지향성 강화 등이 언급됐다.
토론 참석자는 장기계속사업 효율화와 관련, 사업목적·특성에 따라 계속지원형과 일몰형으로 구분하는 일몰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편성과정에 적극 반영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출연연 시장지향성 강화 차원에서 주요 사업비 일부를 민간 수탁에 비례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출연연이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전체 재정기조 측면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준비할 시점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참석자는 투자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폐지·삭감하고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전략적 지출검토제’ 도입도 건의했다.
기재부는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예산편성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