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466개 사업 중 101개(21.7%)가 ‘미흡’ 이하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매우우수가 17개(3.6%), 우수가 65개(14.0%), 보통이 283개(60.7%)로 평가됐다. 미흡이 70개(15.0%), 매우미흡이 31개(6.7%)다.
각 부처는 ‘미흡’ 이하 101개 사업 관련 대책으로 2800억원 규모 지출구조조정 방안(74개 사업)과 관리개선·제도개선(27개 사업)을 제시했다. 최종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016년 예산편성과정에서 확정된다.
기재부는 메타평가로 각 부처 평가과정 충실도, 평가결과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자체평가가 대체로 적정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강화해 ‘미흡’ 이하 비율을 상향 조정(10%→15%)했음에도 모든 부처가 비율을 준수해 평가 관대화 경향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자율평가는 처음으로 부처 자율평가와 기재부 메타평가 방식으로 시행됐다”며 “내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R&D), 지역사업 등의 평가를 통합해 부처 단위 통합 자율평가로 개편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