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신시장 활성화 정책에 거는 기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직원 일손이 분주해졌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이어 제4 이동통신사 선정, 3차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연이어 마련했다. 정부 정책 골자는 경쟁체제 도입 및 통신요금 인하다. 반값 요금도 염두에 둔 듯하다.

정부는 21일 망 이용대가 최고 31% 인하와 전파사용료 1년간 추가 면제 정책을 발표했다. 500만 가입자 돌파를 축하하는 자리에서다. 수배배분 방식도 변경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많게는 22.2%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연내 제4 이통사업자 탄생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업자에 주파수분할 롱텀에벌루션(LTE-FDD) 방식을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낮게 평가되는 와이브로와 시분할 LTE(LTE-TDD) 방식에서 탈피했다. 제4 이통사업자 혜택이 커지면서 어느 때보다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요 기업이 군침을 삼킬 조건이 마련됐다. FDD는 상하향 주파수를 별도로 사용한다. 기존 장비와 단말기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사업화에 유리하다.

물론 걸림돌도 존재한다. 미래부가 FDD가 가능한 주파수 대역으로 2.6㎓를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향후 메이저 이통 3사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연이어 마련된 새로운 통신 정책은 국내 시장에 단비다. 고사 위기에 빠진 통신장비 업계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포화상태에 접어든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얼어붙었다. 제4 이통사업자가 연내 선정되면 통신장비 시장에 반짝 특수가 기대된다. 고용창출도 예상된다. 알뜰폰 시장 확대 및 경쟁체제 도입은 어려운 가계경제 주름도 펴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제4 이통사업자는 기존 통신 3사보다 1만원 저렴한 데이터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 통신정책은 통신 서비스 및 장비 시장 활성화, 요금인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선 합리적 경쟁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특정한 기업에 치우친 정책은 모처럼 온기가 도는 통신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