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연말 ‘한국의 아우토슈타트’ 청사진이 나온다. 정부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입법 후속 조치에 착수해 연말까지 결과물을 내기로 했다. 지난해 말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통과된 데 이어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지정 기준 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독일 아우토슈타트, 일본 메가웹처럼 자동차 관련 상업·유통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단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 연말까지 과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연구용역 접수는 다음 달 6일까지 받는다. 연구 결과는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추가 지원책 발굴, 개정 시행령 마련에 활용된다. 연구 분야는 △복합단지 조성 필요성 및 공익성 확보 방안 △개발 기본계획 수립 △복합단지 지정 기준 마련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이다.
우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공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복합단지 지정의 당위성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개발 수요와 적정 입지요건, 추정 사업비, 해외 사례 등이 포함된다. 복합단지 지정 기준이 될 평가 지표도 마련한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 정부가 지정해 인·허가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정부 방침이 구체화되면 복합단지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도 개발 방향을 잡기 쉬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해 말 마련됐다”며 “올해 연말까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추가 지원책과 중장기적인 개발 방향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합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간소화, 건축제한 면제, 조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1월 시행돼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지정 기준이 없지만 연구 용역이 끝나는 연말께 청사진이 나올 전망이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는 완성차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는 물론이고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 유통 등 전·후방 산업이 결집된다. 소비자가 ‘자동차 문화’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튜닝과 자동차 재활용 등 신산업 활성화 효과도 크다. 폴크스바겐 공장, 자동차 테마파크 등을 갖춰 연간 200만명 이상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독일 아우토슈타트가 선례다.
학계도 정부 움직임에 보조를 맞춘다. 한국자동차공학회(KSAE)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과 공동으로 다음 달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구축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법 개정 이후 정부, 학계, 지자체가 모두 모여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첫 테이블이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관계자가 참석해 발표한다.
하성용 KSAE AS 및 손상평가연구회 위원장은 “이번 포럼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유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복합단지 개발 방향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