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근절을 위해 전방위 단속을 벌인다
행자부는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단속·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에는 행자부를 비롯해 방통위, 미래부, 금융위,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은 개인정보 불법유출·유통업자를 단속한다. 추적수사로 불법 유통구조를 근절하고 개인정보 회수활동을 벌인다. 금융·통신〃의료〃교육 분야도 해당 부처별 합동 점검반을 구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원인이 처리시스템 개발단계에서 오류에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개발사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진행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구축〃운영을 위탁 처리하는 6000여 IT전문 수탁사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범용 개인정보 SW를 대량 공급하는 수탁사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온라인상 노출된 개인정보와 불법유통 게시물 검색〃삭제를 강화한다. 구글 등 중요 웹사이트 검색주기를 단축키로 했다.
민간 자정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은 포상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센터)를 통한 ‘우수신고자 포상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단속·점검을 5월까지 실시하고 결과는 6월 발표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