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과학기술 분야 핵심 계획으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신산업 창출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5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계획 핵심은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 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의 5대 전략과 이에 따른 19개 분야, 78개 세부과제다.
R&D는 올해 총 18조9000억원을 투자해 지속적인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 투자 효율화를 위해 5월까지 범부처 차원의 정부 R&D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국가전략기술 개발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에 8조937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78.4%인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전략기술 경쟁력을 2017년 8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를 위해 성과가 우수한 과제는 별도 절차 없이 동일 사업 내 후속연구 또는 상위 사업으로 연계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연구 2.0 시대 추진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성실수행을 인정하는 혁신도약형 R&D 사업도 확대한다. R&D 예산 대비 기초연구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7년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R&D 예산 대비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을 올해 17.9%까지 확대해 당초 2017년 목표인 18%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620억원을 투입,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중소기업형 혁신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도 추진한다. 휴·겸직 창업 특례기관에 정부출연·재투자 기관을 포함하고 최초 휴직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재도전이 용이한 창업환경 조성은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지난해 3000억원에서 올해 4000억원으로 확대 한다. 또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대학 ICT연구센터를 통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는 미래부가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의 주요 성과지표 실적을 점검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각 부처에 권고함으로써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행력을 높였다”며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시기도 일원화해 각 부처 추진실적 점검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했다”고 말했다.
<※ 2015년도 과학기술분야 주요 제도 및 정책>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