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이핀 탈퇴자 수가 평소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조만간 공공아이핀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본인확인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공공아이핀 일일 탈퇴자수가 100명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18일 발급자 수는 9721명으로 집계됐다. 탈퇴자 수는 177명이다. 가입자 가운데는 탈퇴했다가 재발급받은 63명도 포함됐다. 때문에 순수 탈퇴자 수는 110여명 수준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앞서 공공 아이핀 유출사건 직후 탈퇴자 수는 1000여명에 달했다. 평소 하루 탈퇴 인원이 100명을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다섯 배 이상이다.
행자부 측은 “사고처리가 진행되고 추가유출 우려가 줄면서 이용자들이 평소처럼 아이핀을 발급받는 분위기”라며 “하루 평균 6000건을 발급받는 것과 비교하면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이 발급받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공공아이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대책에는 아이핀 발급 방식 변경도 포함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동시에 외부 보안전문기관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보안강화대책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대책 초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사용자 관점에서 이용에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반기 중 외부 보안전문 업체를 통해 공공아이핀 시스템 구조와 성능을 진단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아이핀 제도 근본적 수술을 요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아이핀 유출 사건은 우발사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아이핀은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했으며 인터넷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에 널리 사용된다”며 “이 같은 공통번호는 손쉬운 도용 대상이자 부정탈취 목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을 조장하는 본인확인제도 확대보다 인터넷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사용·처리를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한 대상을 아이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이핀 관련 행자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 감사와 본인확인기관 공익감사를 제기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